법령 사회안전법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1997년
1987년
2. 서울고법 1987. 9. 30. 선고 86구677 제2특별부판결 : 상고
[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7(3),640] 보안감호처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1984년
3. 서울고법 1984. 12. 20. 선고 84구299 제3특별부판결 : 상고
[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][하집1984(4),678] 보안감호처분기간갱신결정무효확인청구사건 국가보안법 반공법 사회안전법 사회안전법시행령 헌법 형법 |
|
로그인 |